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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StandWithUkraine>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StandWithUkraine (‘푸틴의 전쟁’과 국제적 연대의 힘) 푸틴의 핵 선제공격 협박은 오판 국제 연대의 힘으로 고립되는 푸틴 전쟁을 끝내는 일에 적극 나서야 인류 전쟁의 역사는 때로 상상을 뛰어넘는다. 러시아가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과 이웃한 벨라루스에 10만 병력을 배치할 때만 해도 전문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력시위나 국지전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양보를 얻어내려고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21세기 짜르’는 2월 24일 ‘형제국’이라고 불렀던 이웃나라와 서방 세계의 허를 찌르는 전면적 침공을 감행했다. 21세기에 들어서는 상상할 수 없던 유럽의 전후 질서를 뒤흔든 전쟁이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내전이 아닌 국가 간 전쟁이 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에 믿기 힘든 충격으로 다가왔다. 6.25 한국전쟁과 참전국, 의료지원국, 물자지원국 흔히 국제정치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한다. 스스로 힘을 키우지 않으면 주변 강대국들의 위세에 휘둘리는 것이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이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약육강식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국제법과 국제연합(UN)을 두고 있다. 한국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지만 정부 수립 당시부터 유엔과 밀접한 관계였다. 특히 1950년 6.25전쟁 당시 북한의 침공 사실은 당시 한국에 주재하고 있던 국제연합감시단에 의해 보고되었고, 미국이 전쟁 발발 당일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함으로써 유엔군사령부의 설치와 파병이 이뤄졌다. 거부권을 가진 소련이 마침 중공(중국)의 대표권 문제 해결에 불만을 품고 안보리 출석을 거부하고 있던 때여서 한국에는 ‘천우신조’로 안보리의 신속한 조치들이 가능했던 것이다. 안보리 결의가 있었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16개국이 참전했고, 안보리가 회원국에 한국에 대한 원조를 권고함으로써 의료지원국(6개국)과 물자지원국(14개국)을 합친 36개 지원국이 탄생했다(16개 참전국과 6개 의료지원국은 모두 물자를 지원했다). 6.25 전쟁 발발 당시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고, 남아메리카 국가들도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 한국을 지원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국가가 물자지원에 동참했다. 또한 그 해 10월 유엔 총회는 한국의 통일과 독립을 위한 원조 및 재건을 임무로 하는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UNCURK)의 설치를 결의했다. 6·25전쟁 중에도 해마다 한국 문제가 유엔에 상정되었으나, 번번이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방해를 받았다. ’푸틴의 전쟁’과 유엔의 대응 그로부터 70여년이 지난 지금 러시아가 주권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유엔은 이번에도 안보리 긴급회의와 긴급특별총회를 소집했다. 긴급특별총회 소집의 근거가 된 '평화를 위한 단결'(Uniting for Peace) 결의는 한국전쟁 기간에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 기능이 마비된 것을 계기로 채택된 바 있다. 안보리 제재 대상국이면서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제재를 이끌어내진 못했다. 하지만 유엔은 특별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했다(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81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41표, 반대 5표, 기권 35표). 유럽연합(EU)이 주도한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한국은 찬성표를 던진 반면에 북한은 결의안 채택에 반대했다.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당사국인 러시아와 벨라루스, 시리아, 북한, 그리고 '아프리카의 북한'으로 통하는 에리트리아뿐이다. 이들 5개국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개인독재 국가라는 점이다. 러시아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온 중국과 인도, 이란, 쿠바 등은 기권했다. 이번 결의안은 "러시아의 2월 24일 '특별군사작전' 선언을 규탄한다"며 "무력사용 또는 위협으로 얻어낸 영토는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최근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운용부대의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한 데 대해서도 "러시아의 핵무력 태세 강화 결정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푸틴은 그동안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만이 자국의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문서로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불가’를 약속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굳이 유엔 결의안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번 ‘푸틴의 전쟁’은 그러한 안보 문제 해결 주장이 기만 전술이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푸틴의 핵 선제공격 협박과 ‘오판’ 푸틴이 무모한 전쟁을 일으킨 동기는 전 KGB 장교이자 동독 지국 책임자로서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소비에트연방의 해체를 목격하면서 느낀 좌절과 분노에서부터 NATO의 동진(東進)정책에 따른 군통수권자로서의 안보 위협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이고 다면적이다. 소련의 붕괴로 중령 계급을 마지막으로 KGB를 떠난 그는 1998년 옐친 대통령 때 KGB 후신인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의 처음이자 마지막 민간인 신분의 국장을 지냈다. 주권국가에 대한 침략과 전쟁범죄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 냉전 종식 이후 인류의 보편적인 컨센서스다. 그런 점에서 푸틴의 2014년 크림반도 병합과 돈바스 침공에 대해 국제사회가 푸틴을 비난했을 뿐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이번의 전면전을 낳았을 가능성이 크다. 아돌프 히틀러의 선례가 증명하듯, 독재자를 응징하지 않으면 더 대담하게 만든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하지만 실패의 경험만 있는 것은 아니다. 8년 전의 성공에 도취된 푸틴이 이번에도 국제사회의 저항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했다면 이는 오판이다. 더욱이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핵 선제공격 협박을 가하는 치명적 실수를 했다. 푸틴은 연설에서 “러시아는 소련이 붕괴되고 핵 잠재력의 상당 부분이 상실된 후에도 현재 가장 강력한 핵 보유국 중 하나”라며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잠재적 침략자에게 패배와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국제사회의 개입을 경고했다. 지금까지 핵 보유국 간의 묵계는 핵 선제공격을 자제하지만 상대방의 핵공격 징후가 농후할 때는 선제적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푸틴은 자신이 공격하는 대상을 돕는다는 이유만으로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협박을 했다. 북한 김정은의 미국에 대한 ‘핵공갈’ 선례가 있지만, 미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 보유국의 핵공갈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러시아의 노골적 대외 팽창 의도가 확인되자 당장 중립국 스웨덴과 핀란드가 NATO의 문을 두드리고 조지아, 몰도바 등 유럽 중간지대 국가의 나토 합류 움직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또한 2014년 크림반도 침공 때도 제재에 참여하지 않았던 영세중립국 스위스마저 대러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섰다. 러시아와 거래가 많아 소극적이던 유럽의 경제대국 독일이 가장 적극적인 우크라이나 지원국이 된 것이 가장 극적인 변화다. 독일은 전쟁 전 우크라이나의 지원 요청에 헬멧을 보내기로 해 국제사회로부터 조롱을 당했다. 하지만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차대전 이후 외국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던 금기를 깨고 의회에서 “우리는 결단했다. 우크라이나가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무기를 보낼 것이다”라고 밝혀 기립박수를 받았다. 푸틴을 고립시키는 국제 연대의 힘 푸틴의 오판에 더해 전장의 환경이 달라진 점도 푸틴과 러시아를 점점 더 고립시키고 있다. 과거에는 국가가 독점했던 위성 정보자산이 민간영역에서 손쉽게 공유∙확산돼 전쟁의 의도와 양상 그리고 참상까지 공유되고 전세계 시민들의 공분과 연대를 확산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상업위성 맥사(Maxar)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배치돼 훈련을 개시한 때부터 지금까지 이동∙집결을 담은 위성사진을 언론에 제공하고 있다. 수백 명의 다국적 기자들과 국제 NGO 단체가 우크라이나 전역과 접경지역에서 실시간으로 러시아군의 사용이 금지된 집속탄(Cluster Munitions) 공격 만행과 전쟁범죄를 기록하고 있다. 러시아군이 인터넷망을 차단해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지구 반대편까지 삽시간에 전해지는 참상은 세계의 여론을 뒤바꾸고 있다. 이 모두 ‘푸틴의 전쟁’이 자초한 일이다. 현재(2022. 3. 8.)까지 해외에서 2만여 명이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온라인 상의 #StandWithUkraine 캠페인이 세계 시민들에게 정의의 편에 설 것을 소구(訴求)한 결과이다. 그것은 유엔의 압도적 결의를 왜곡하는 상임이사국의 횡포에 맞선 국제 연대의 힘이다.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에 "외롭게 싸우고 있다"던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대신, 이제는 푸틴과 러시아가 고립되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은 이미 졌다. 우크라이나를 실패 국가로 만들어 위성국가로 두려는 푸틴과 러시아가 오히려 실패 국가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젤렌스키 정부를 즉시 무너뜨릴 수 없는 푸틴의 군대는 이제 밤낮으로 민간인들까지 포격하고 있다. 포위된 도시에서 전기와 물 공급이 중단돼 인도주의적 재앙이 임박한 가운데 150만 명의 피난민이 떠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불의의 전쟁을 끝내는 데도 ‘회색지대’는 없다.- 이번 달의 필자는 김당 대기자입니다.

2022-03-10 17:09:21

커뮤니티

「1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2」 <이른바 ‘이대남 현상’이 요구하는 대선 메시지>

<이른바 ‘이대남 현상’이 요구하는 대선 메시지> 20대 남성, 일명 ‘이대남’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중요한 키워드로 부상했다. 양쪽 세력의 경쟁이 팽팽하게 지속될 때 승패를 결정짓는 캐스팅 보트 역할이 그들 손에 쥐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 때문이다. 이들을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정서는 한 마디로 ‘당혹’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역동적인 부동층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연일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선거를 대하는 20대 남성들의 표심 변화는 가히 역동적이다. 오마이뉴스-리얼미터가 진행하고 있는 ‘매일조사’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지난 해 12월 하순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20대 남성들의 변화추세는 드라마틱하다 못해 현란하다. 특히 같은 기간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은 20대 여성들의 지지율과도 극명하게 대비된다. 먼저 변화의 순간들을 짚어보자. 원래 20대 남성은 30% 대 40% 수준으로 윤석열을 지지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지난 해 12월 마지막 주에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40% 가까이 오르면서 윤석열을 20%대로 밀어냈다. 이른바 ‘나라를 구했다’는 삼프로TV의 인터뷰가 공개된 시점이다. 주식과 가상화폐 시장에 관심이 많았던 남성들은 이 영상에 즉각 반응했다. 곧이어 올해 1월 초 ‘탈모 공약’이 나오면서 이재명 캠프는 20대 남성들의 지지세를 굳히는 듯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극적으로 화해한 직후인 1월 7일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 공약이 윤후보의 페이스북 계정에 공개되면서 모든 상황이 바뀌었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페미니즘 성향의 유튜브 계정 ‘닷페이스’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겹치면서 지지율은 순식간에 뒤집어졌다. 40%에 달하던 이재명 지지율은 10%대로 떨어졌고, 반대로 윤석열의 지지율은 60% 수준까지 치솟았다. 겨우 일곱 글자에? 겨우 페미니즘 성향 방송에 출연한다는 소식 때문에? 중장년층은 20대 남성들의 너무나도 급작스런 반응에 당황했지만, 20대 남성들은 실제 움직였고, 지금은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여론 지형으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그들만의 소통 메커니즘 : 커뮤니티와 사이버렉카 사실 20대 남성이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로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그들이 오늘날 주목받는 이유는 특정 이슈에 대해 마치 하나의 세력처럼 움직인다는 데 있다. 이들의 존재감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시점은 2021년 4월 7일에 열린 재보궐선거였다. 선거가 끝난 직후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20대 남성은 72.5%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다고 밝혔고, 기성세대가 이 숫자에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이런 정치적인 결집이 가능했을까? 모든 현상에는 전조가 있다. <급진의 20대>를 쓴 김내훈의 지적대로 오늘날 20대 현상의 첫 번째 전조는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일어난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에 대한 반대여론이었다. 미사일 위기를 딛고 극적으로 성사된 남북단일팀이 공정성 문제로 20대 여론의 도마에 오를 줄 기성세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같은 해 여름에는 제주도에 수용된 예멘 난민이 젊은이들의 이슈가 됐고, 2019년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검증 과정이 ‘부모 찬스’라는 이름으로 20대 여론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이런 신호들에도 불구하고 20대가 정치판을 뒤흔들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드물었다. 이듬해 열린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보기 좋게 압승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공정’을 부르짖는 20대의 목소리에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선거 직후 ‘인국공 사태’로 불리는 인천공항 보안요원 정규직화 문제에 20대 여론이 들끓을 때도 정부는 언론의 왜곡보도만을 탓했지 이렇다 할 처방을 내놓지 못했던 것이다. 그 사이 20대, 그 중에서도 남성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론을 결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극우 커뮤니티로 불리는 ‘일베저장소’를 제외하더라도 ‘에펨코리아’, ‘디시인사이드’ 등의 남초 커뮤니티(남성 유저의 비율이 높은 사이트, 혹은 그런 성향이 강한 사이트)들이 새로운 여론 저수지이자 발전소로 성장했다. 원래 이들 커뮤니티는 스포츠, 게임, 사진 등 다양한 취미 관련 게시판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용자가 불어나면서 다양한 주제의 게시판이 만들어졌고, 현재는 정치 여론까지 만들어내는 종합 커뮤니티로 성장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커뮤니티가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는 개혁 성향이 강해 좌파 커뮤니티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앞서 열거한 논란들이 거듭되면서 이들 커뮤니티는 ‘반문재인’ 성향을 강하게 띠게 된다. 특히 페미니즘과 노조, 난민문제 등에 대해서는 극우에 가까운 시각으로 극렬 반대하고 있다. 조금 더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들 커뮤니티에서 대부분의 여론은 ‘사이버렉카(Cyber-wrecker)’를 통해 만들어진다. 사이버렉카는 사실 확인이 잘못됐거나 부족한 여러 의혹성 정보를 그럴듯하게 정리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든 콘텐츠로 댓글 반응을 촉발할 수 있는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내용이 담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산된 커뮤니티 여론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공간으로 확산된다. 이 단계에서는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난해 가을 미의회 상원에 페이스북 내부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건이 증인으로 출석해 페이스북이 증오와 폭력이 담긴 콘텐츠가 널리 확산되도록 일부러 방치했다고 폭로했다. 다큐멘터리 <소셜딜레마>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세계적인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치밀한 알고리즘과 개인화된 인공지능(AI) 기술을 동원해 확증편향을 강화하고 정치적인 양극화를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생산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여론이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을 타고 증폭된 결과가 현재 20대 남성의 여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겨우 일곱 글자 공약에 지지 후보가 뒤집히는 현상 아래에는 어떤 사회적인 하부구조가 형성돼 있을까? 여기에는 20대 세대 전체가 처한 일반적인 상황과 그 중에서도 남성이 겪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일반적인 상황으로 ‘신자유주의 체제의 한계’를 꼽을 수 있다. 더 이상 개발독재 시대의 고도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기술 혁신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구체화 되면서 사회적인 계층 이동과 경제적인 분배 시스템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기후 변화와 감염병 위기가 겹치고, 미·중간 신냉전 시대까지 도래하면서 미래를 비관하는 정서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지금의 청년 세대를 표현하는 문구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는 말이 있다. 전체적으도 가난을 걱정하겠지만, 특히 청년 개인은 계층 하락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 한 번 미끄러지면 다시는 회생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오늘날 청년세대를 사로잡고 있다. 여기에 남성들은 ‘병역'이라는 특수 조건을 하나 더 감수해야 한다. 20개월 안팎이란 시간을 사회에서 격리된 채 보내야 하지만 그에 대한 제도적인 보상은 거의 없다. 남성들이 보기에 여성은 그 시간에 자기계발을 하고, 또 ‘할당제’라는 이름의 제도적인 혜택도 받는 것처럼 보인다. 같은 세대의 상대성에 대해 연대감보다 경쟁심리가 먼저 발동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우리 사회에 여성의 유리천장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대기업 취업률은 8대 2로 남성이 압도적이고, 공기업도 6대 4의 비율로 남성이 많이 선택 받는다. 성별 임금격차도 여전하다. 같은 스펙을 가졌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17.6% 적게 받는다. 특히 여성의 경력 단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0대가 되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자 대 여자가 90대 64로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다. 이 세대부터는 여성이 더 이상 남성의 경쟁자가 되지 못한다. 하지만 연령대를 낮춰 보면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남녀간 고등교육의 격차는 2000년대 초에 사라졌다. 2008년부터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20대의 경제활동참가율도 2013년부터 여성이 남성을 앞질렀다(노무현재단의 유튜브 프로그램 <알릴레오 북’s> 45회 ‘페미니즘 교차하는 관점들’에서 권김현영 소장의 발언 중). 성별 임금 격차도 20대만 떼어놓고 보면 선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20대 남성은 20대 여성보다 가난할 확률이 높다. 특히 남성들이 피할 수 없는 병역 의무는 그 격차를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게 만든다. <20대 남자>를 쓴 천관율과 정한울은 그들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보수화’가 아니라 ‘억울함’이라고 지적한다. 기성세대는 물론 동년배 여성들과 비교해도 부당하게 차별 받고 있다는 믿음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두 저자는 ‘남성 마이너리티 정체성’이라고 이름 지었다. 스스로 소수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분노와 혐오의 감정에 쉽게 노출되고 휘둘린다. 김내훈은 이런 정서를 일종의 ‘심리적 방어기제’로 해석한다. 만성적인 우울과 불안이 누적되면서 올바르진 않지만 간편하게 자기를 평가 절상할 수 있는 ‘경멸’과 ‘혐오’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다가올 위기와 과감한 개혁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 지금 기성사회가 우려하는 이른바 ‘이대남 현상’이 한국만의 특이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보여준 사건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청년들의 불안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4월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중국, 영국, 호주, 노르웨이, 덴마크, 인도, 한국 등 국가에서 35세 이하 청년 1,700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실시해 “밀레니얼 세대가 더 큰 불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계층 이동 사다리가 사라졌다는 위기감을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영국에서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통과된 것도, 다른 유럽 국가에서 극우파들의 발언권이 갈수록 커지는 것도 같은 원인의 다른 증상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20대 청년들의 움직임이 기성세대 눈에 돌출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기성세대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만큼 절박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20대 청년들, 그중에서도 남성들의 언행을 마치 탄광 속 카나리아처럼 미래사회에 닥칠 위기를 미리 알리는 일종의 ‘전조(前兆)’라고 해석하면 어떨까. 어떤 면에서 몸부림일 수도, 아우성일 수도 있는 그들의 움직임을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내훈은 20대가 “정치적 상상력이 협소한 탓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어떤 변화를 지향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새로운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들의 상상력으로 그 새로움이란 정권 교체 정도에 머문다”고 평가했다. 그가 말한 정치적 상상력이란, 궁극적으로 바꾸고 싶은 우리 사회의 미래상과 비슷한 말인데, 지금의 20대는 신자유주의가 보편화된 세상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다른 사회체제가 가능하다는 상상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불가에 “손가락을 보지 말고 아니라 달을 보라”는 말이 있다. 이른바 이대남 현상은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기성세대는 아직 눈치 채지 못한 심각한 문제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은 한계에 봉착한 신자유주의 체제의 모순과 문제들 아닐까? 그들이 ‘정권 교체’ 구호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현상 유지를 전제로 한 온건한 변화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는 메시지 아닐까? 지금의 이대남은 불과 5년 전에 촛불을 들고 광장에 섰고, 선거에서도 문재인과 심상정 등 개혁세력에게 평균 수준의 표(47%, 선거일 직전 한국갤럽이 조사한 예상 득표율 결과임)를 던졌던 사람들이다. 게다가 이대남은 성평등 분야에선 다른 어느 세대와 성별보다 진보적인 태도를 취한다. 최종숙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상임연구원이 2020년 3월 발표한 논문 ‘20대 남성 현상 다시 보기: 20대와 3040세대의 이념성향과 젠더의식’을 보면, 20대 남성의 성평등 의식이 20대 여성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남성의 육아를 수용한다’, ‘여성의 주도’와 같은 항목에서 20대 남성은 20대 여성보단 점수가 낮았지만, 30대 여성보단 높거나 비슷한 수용도를 보였다.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20대 남녀 모두 진보적이라는 중앙일보 조사 결과도 있었다. 물론 이대남을 비롯한 젊은 세대의 우경화 현상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간은 물론이고 미국과 중국이 맞부딪히는 한반도에서 정치지향이 우경화되는 것은 어렵게 쌓아올린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대남 현상이 던지는 메시지에 대해 정치권과 기성세대는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응답할 필요가 있다. 불안과 억울함의 정서에서 비롯된 우경화 움직임이 구체적인 세력으로 굳어지기 전에 흔들리는 정체성을 붙잡아줄 수 있는 밧줄을 던져줘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사회를 향한 정치적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분노의 에너지를 변화의 에너지로 전환시켜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 선거는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도 큰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다. 기후 위기와 팬데믹 상황, 미중 대결 양상도 기존 관념을 뛰어넘는, 기득권 혁파까지 포함하는 과감한 개혁을 가능케 할 지렛대가 될 수 있다. 물론 개혁의 도전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한다. 역행 또는 퇴행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오늘날 이대남 현상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앞으로 나갈 것을 호소하고 있다.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부사장, 김태훈 지역스토리텔링 연구소장,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희상 시사IN 선임기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필자는 김태훈 소장입니다.

2022-02-14 10:03:29

2021년 <주목하는> 시선 종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는 2016년 6월부터 매월 그 달의 현안과 이슈를 선정하여 ‘<주목하는> 시선’을 선정, 발표하고 있다. 2021년 12월 현재 통산 67회를 기록했다. 동 언론위원회는 1. 생명과 인권에 기초하여 힘없고 가난한 자의 목소리를 담는 시선, 2. 사람이 소중하다는 철학으로 잃어버린 가치를 되찾는 시선, 3. 감추어진 의미와 진실을 드러냄으로써 세상을 기록하고 소통하는 언론 등에 주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NCCK가 주목하는 시선’ 선정 작업은 기존 언론에 대한 리터러시를 통해 매체 비평 나아가 메타 비평을 실현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미증유의 충격을 받았던 2020년을 거치면서 2021년 한 해는 인권, 노동, 복지, 평등 등 우리 사회의 ‘기저 질환’에 각별히 주목했다. 현상의 대증적(對症的) 측면에 유의했던 2020년에 비해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천착한 것이다. ‘흰 눈 내리던 날, 그 코트와 장갑’(1월) 편을 필두로, ‘다시 길에서’(2월), ‘선거민심은 ‘미친 집값’ 잡으란 긴급명령’(4월), ‘두 죽음의 시선이 ‘모범택시’로 향하면’(5월), ‘서울대 청소노동자의 죽음을 통해 본 한국 지식인사회의 빈곤’(7월),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한 두 가지 시각’(8월), ‘32년 만에 벗은 누명, ‘빨갱이 교사’’(9월), ‘강화유리가 없는 ‘오징어게임’을 중단하자’(10월), ‘‘비 호감 선거’에 가려진 눈물과 고통’(11월) 등 대부분의 기조가 공통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시선>의 이심전심이다. 1월 그 첫 시도는 2021년 1월이 ‘흰 눈 내리던 날, 그 코트와 장갑’ 편이다. 한겨레신문 1면에 보도된 한 장의 사진은 한국 사회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포착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준 포토저널리즘의 백미였다. <시선>은 이 사진에 눈길을 보내면서 깊은 성찰을 도모해 보았다. “....펑펑 쏟아지는 흰 눈 속 정경은 평화롭고 아늑해 보이지만, 생존 위기에 처한 사람의 절박함과 사회안전망의 부재 속에 자신의 모든 걸 내주는 시민의 마음을 읽는다. 이들은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공동체 구성원이고 함께 연대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동반자다. 이들이 희망이 되려면 미담과 시스템을 결합해야 한다....” 2월 2월 15일 김석균 전 청장 등 해경 구조 관련 책임자 9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충격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 <시선>은 ‘다시 길에서’ 편을 통해 “... (이제) 관료 뒤에 숨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과정과 결과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책임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만 떠넘기고 침묵하는 ‘위험의 외주화’로는 다가오는 일곱 번째 4월에 너무도 부끄러운 촛불 정부가 될 것이다. 이제 선한 기억을 만들기 위해 병풍도 앞바다에 침몰한 진실을 인양할 시간..”이라고 회한과 울분을 토로했다. 3월 3월의 <시선>은 ‘벌거벗은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의 민낯’ 편이다. 2020년 신문수송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한 결과, 신문지국에 도착한 발송부수의 상당수는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업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조선일보는 3월 18일 국가보조금법 위반, 형법상 사기죄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문체부 자료 등을 통해 볼 때 보조금 배분기준에 ABC협회 부수공사 결과를 직접 지표로 활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조선일보는 부수공사 조작의 결과로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언론위원회는 이런 현상이 언론개혁의 과제임을 지적하며 3월의 시선으로 주목했다. 4월 4.7 재·보궐선거는 집권당이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18.32%p와 28.25%p라는 비교적 큰 격차로 패배한 것으로 끝났다. 민주당이 패배한 결정적 원인으로는 “주택, 부동산 등 정책 능력의 문제”(43%)가 가장 높은 가운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의 문제”(18%) 등이었다. 그러나 여당 일각에서는 민심을 읽어야 한다며 종부세 완화론과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NCCK언론위는 지금은 긴급재정명령권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서라도 ‘미친 집값’을 잡을 때이지 한가하게 종부세 완화 카드나 만지작거릴 때가 아니라고 일갈했다. 바로 ‘선거 민심은 (종부세 완화가 아니라) 미친 집값을 잡으라는 긴급 명령’ 편이다. 5월 5월 23일 아침, 부산의 보건소 직원이 코로나바이러스 격무에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코로나 업무뿐만 아니라 여타의 다른 업무에도 극심히 시달렸다는 증언이 있었다. <시선>은 5년 전 5월의 죽음을 소환했다. 2016년 5월 28일, '구의역 김 군'은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시선>은 5년 간격 두 죽음의 본질을 직시하면서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모범택시>를 떠올렸다. 이 드라마는 “정의가 실종된 사회,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사적 복수 대행극이다. <시선>은 현실과 드라마 사이의 기묘한 착종을 직시해야만 했다. 6월 6월 11일에는 36세의 야당 정치인 이준석씨가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이때 <시선>은 “영(零 0)선인 그가 중량급 야당 의원들을 제치고 대표로 선출된 사건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가 독일의 보수정당이 선택했듯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일지, 아니면 ‘부끄러운 현실을 감추기 위한 화장술’일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후 주지하듯이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었고, 지지율 하락 속에 내홍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평가가 끝난 것인지 혹은 더 두고 보아야 하는지는 현재진행형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7월 건강하던 서울대 청소노동자의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를 거쳐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시선>은 ‘서울대 청소노동자의 죽음과 한국 지식인 사회의 빈곤’ 편을 통해 이는 잘못된 조직문화와 열악한 노동환경이 빚어낸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식인사회의 위선이 드러난 단면으로 보았다. 서울대로 대표되는 한국 지식인 사회의 빈약한 밑천을 고스란히 노정된 것이다. 언필칭 미사여구를 늘어놓다가 막상 자기 이해가 걸리면 집단의 논리와 이익에 매몰되는 지식인의 이중성과 교언영색이 여지없이 폭로됐다. 8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20년 만에 철수했다.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장악하게 되자 이들의 보복과 박해를 두려워하는 탈출 행렬이 이어진 가운데 난민 신분으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다. 우리나라는 정부·기관과 관련된 업무에 함께 했던 현지인과 가족 390명을 ‘특별기여자’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였다. <시선>은 국가적 유·불리를 넘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정부는 난민을 폭넓게 포용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난민단체 관계자들의 말에 주목하였다. 난민의 문제는 2018년 6월 ‘제주 예멘 난민과 한국 사회의 소동’ 등을 통해서 그동안 시선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 온 주제이기도 하다. 9월 32년 전인 1989년 5월, 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충북 제천지역 제원고등학교 강성호 교사(59. 현 청주 상당고교 교사)의 ‘6.25 북침설 수업’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전교조 결성을 앞두고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의 전신, 안기부)가 주도한 치밀한 공안 조작사건 가운데 하나였다. 강 교사에 대한 용공조작 사건은 국가권력이 교육 현장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지켜야 할 금도까지 짓밟으며 무자비하게 한 개인을 파멸시킨 잔혹한 국가폭력의 상징이다. <시선>은 ‘32년 만에 벗은 누명, ‘빨갱이 교사’’ 편을 통해 재심 법정에서 밝혀진 이 사건의 진실과 역사적 의미를 주목했다. 10월 2021년 9월 17일 넷플릭스 한드 <오징어 게임>이 지구촌을 강타했다. <시선>은 조금은 다른 눈길로 이 신드롬을 보았다. 전 세계에서 넷플릭스 이용자들은 <오징어게임>에 왜 열광할까? 현실이 더 비참하기 때문은 아닐까? 너나없이 안온한 삶을 꿈꾸지만, 현실은 강화유리보다는 일반유리를 밟을 가능성이 99.9%일 수도 있다. 어쩌면 매일같이 세계 곳곳에서 <오징어 게임>을 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타인을 짓밟는 굿판을 벌이고 있을 것이다. <시선>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아닌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린 사람들의 생존게임으로 현실의 <오징어게임>을 환기시켰다. 11월 20대 대통령 선거가 점차 다가오는 가운데 이번 선거는 역대 대통령 선거와 달리 여당과 야당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 ‘비호감 선거’라 불리고 있다. 11월 시선은 이를 주목했다. 시선은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비호감 선거’라는 용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는 삶의 기본조건이 무너지고 생명이 위협받는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고,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을 뽑는 정치 행위를 폄하하거나 왜곡하는 의미라고 보았다. 정치권에 책임을 묻고 해결을 요구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접하며, 11월의 <시선>은 대통령 선거를 ‘비호감 선거’로 외면할 수 없는 이유에 주목했다. 12월 2021년 12월의 시선은 당면한 대선 국면을 보다 치열하게 들여다보았다. 우여곡절 끝에 각 당별로 후보자가 선출되었다. 그런데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뒤에도 후보들 간에 치열한 정책토론보다는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가족들의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시선>은 ‘2022년 대통령 선거의 의미’ 편을 통해 다시금 ‘비호감 선거’와 같은 냉소주의보다 준비된 대통령을 검증해야 함을 강조했다. 나아가 향후 과제로 87년 체제의 극복, 여기에 온존한 재벌·관료 기득권 청산 등의 과제를 적시했다. 그리고 축출, 피살, 감옥, 먹튀, 여왕. 등 ‘대통령 흑역사’ 끝내야 함을 강조했다. 다사다난한 한 해가 지나고 2022년 1월 다시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이다. 새해에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이 선거 결과는 향후 우리 사회의 명운과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주의의 축제로서 통합과 승복의 정치 과정이어야 할 선거가 오히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킬 것으로 우려도 된다. 본 언론위원회는 시대정신과 휴머니즘을 기본값으로 하여, 앞으로도 지치거나 포기함이 없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성찰하고 직시할 것이다. 비록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될지라도 말이다. * 2021년 시선 목록표 2021년 1월 흰 눈 내리던 날, 그 코트와 장갑 / 장해랑 http://www.kncc.or.kr/newsView/knc202102020001 2021년 2월 다시 길에서 / 심영섭 http://www.kncc.or.kr/newsView/knc202103120001 2021년 3월 벌거벗은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의 민낯 / 김 당http://www.kncc.or.kr/newsView/knc202104060002 2021년 4월 선거민심은 ‘미친 집값’ 잡으란 긴급명령 / 김 당 http://www.kncc.or.kr/newsView/knc202105040001 2021년 5월 두 죽음의 시선이 ‘모범택시’로 향하면 / 장해랑 http://www.kncc.or.kr/newsView/knc2021060900012021년 6월 이준석 현상? / 심영섭 http://www.kncc.or.kr/newsView/knc202107160002 2021년 7월 서울대 청소노동자의 죽음을 통해 본 한국 지식인사회의 빈곤 / 김태훈 http://www.kncc.or.kr/newsView/knc202108050004 2021년 8월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한 두 가지 시각 / 김영주 http://www.kncc.or.kr/newsView/knc202109030002 2021년 9월 32년 만에 벗은 누명, ‘빨갱이 교사’ / 정희상 http://www.kncc.or.kr/newsView/knc202110050001 2021년 10월 강화유리가 없는 ‘오징어게임’을 중단하자 / 심영섭 http://www.kncc.or.kr/newsView/knc2021111600022021년 11월 ‘비 호감 선거’에 가려진 눈물과 고통 / 장해랑 http://www.kncc.or.kr/newsView/knc202112080001 2021년 12월 2022년 대통령 선거의 의미 / 한홍구 http://www.kncc.or.kr/newsView/knc202201050001

2022-01-13 14:10:18